승인사례
25-02-13
조회수 : 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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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분류근로자성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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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병명자발성 뇌출혈
승인 내용
1. 재해자는 50대 남성으로 자발성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.
2. 당시 원처분 기관은 재해자가 사업장의 시설장이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. 그래서 산재가 승인되지 않았습니다
3. 심사위원회에서는 근로환경을 보았을 때 재해자가 근로자임이 명확하여 산재를 승인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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